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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교육

작성자 : 관리자

가

불법 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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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일정액을 할당하거 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 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 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다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이해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⑥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