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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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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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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 선택항목 : 휴대폰 번호 (이메일 수집을 원치 않으시면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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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 6개월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회원권한으로만 가능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정보의 수정 및 탈퇴 등의 요청은 홈페이지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수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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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이천송정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이천송정초등학교 홈페이지(www.icheo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또는회원탈퇴 시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모바일알림서비스가입자 정보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단체문자발송 등 공지사항 알림 정보주체 동의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주소,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졸업/회원탈퇴시까지
  • ※ 좀 더 상세한 이천송정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송정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무지개사진관(633-7080) 양호
학교자율식재료꾸러미지원 학교자율식재료 꾸러미지원 사업(학부모성명, 핸드폰 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주소) 주식회사성현컴퍼니(031-631-8881) 양호

이천송정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이천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니트로아이(031-255-4141) 양호
모바일 알림서비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이웃닷컴(02-542-2015) 양호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이천송정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천송정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631-8432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631-843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631-8432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631-8433  
    5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31-631-8432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631-8433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631-8433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631-8433  
    9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무기획부 031-631-843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이천송정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이천송정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이천송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고완근 담당자 교사 선우인숙
전화 031-631-8431 전화 031-631-843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감 강성섭  
행정실 행정실장 박영규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진로방과후부 진로방과후부장  
예체능교육부 예체능교육부장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1학년 1학년 부장  
2학년 2학년 부장  
3학년 3학년 부장  
4학년 4학년 부장  
5학년 5학년 부장  
6학년 6학년 부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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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 목적 : 이천송정초등학교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도난방지, 범죄예방(학교폭력 포함), 증거확보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원칙

  1.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학생 및 교직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
  4.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5.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6.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부서, 운영담당자, 연락처

  • ○ 담당부서 : 이천송정초등학교
  • ○ 보호책임자 : 교장 고완근 (연락처) 031-631-8432
  • ○ 보호담당자 : 행정실장 박영규 (연락처) 031-631-8432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교감(주간) / 무인경비시스템(야간) (연락처) 031-631-8432

 

제4조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번호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1 교문 2 200만화소 24시간 30일
2 유치원입구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3 유치원놀이터 3 200만화소 24시간 30일
4 유치원주차장 2 200만화소 24시간 30일
5 정문쪽 현관출입문 2 200만화소 24시간 30일
6 분리수거장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7 후문 2 200만화소 24시간 30일
8 컨테이너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9 주차장쪽 현관출입문 2 200만화소 24시간 30일
10 조회대쪽 현관출입문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11 정문주차장 1 200만화소 24시간 30일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부착장소

안내판 부착장소 : 각 카메라 하단부 근처의 건물 외벽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2.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제7조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주기적 점검

  1. ○ 시기 : 매일 점검
  2. ○ 점검사항 : 정상작동 유무, 안내판 설치 상태, 영상기록 저장유무,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
  3. ○ 점검자 : 행정실장

제9조 제3자(외부인) 제공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1.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2)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제10조 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주체(학생 및 교직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 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열람 기록일지는 교무실에 비치하여 둔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 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 3.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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