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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송정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송정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이천송정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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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h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631-8432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631-843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631-8432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631-8433
    5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31-631-8432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631-8433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31-631-8433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631-8433
    9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무기획부	031-631-8433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이천송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이천송정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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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이천송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고완근	담당자	교사 류영미
    전화	031-631-8431	전화	031-631-8432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감 이현미
    행정실	행정실장 박영규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진로방과후부	진로방과후부장
    예체능교육부	예체능교육부장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1학년	1학년 부장
    2학년	2학년 부장
    3학년	3학년 부장
    4학년	4학년 부장
    5학년	5학년 부장
    6학년	6학년 부장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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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송정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 목적 : 이천송정초등학교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도난방지, 범죄예방(학교폭력 포함), 증거확보 등

• 담당부서 : 이천송정초등학교
• 보호책임자 : 교장 고완근 (연락처) 031-631-8432
• 보호담당자 : 행정실장 박영규 (연락처) 031-631-843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교감(주간) / 무인경비시스템(야간) (연락처) 031-631-8432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서버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 시기 : 매일 점검
• 점검사항 : 정상작동 유무, 안내판 설치 상태, 영상기록 저장유무,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
• 점검자 : 행정실장

•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
  • 1.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 2)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

• 1. 정보주체(학생 및 교직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 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열람 기록일지는 교무실에 비치하여 둔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 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 3.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